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두1600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6 선고 2007구합24784 판결
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인지 여부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여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06년
3. 서울행정법원 2006.11.28 선고 2004구합7177 판결
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05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7, 2005. 11. 24.
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제청 구법인세법제76조제5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
6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8100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37]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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